JavaScri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 홈
  • contact_us
  • Sitemap
  • 로그인
  • English

시스템소개


정보마당


시스템소개

홈 > 정보마당 > 용어안내

용어해설

  •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 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음. 그 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 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되었음. 1989년 3월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2년 5월 5일 협약이 발효되었음.
  •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하였고,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었음.
  • 통제대상 폐기물 : 폐기물중 폭발성, 유독성 등의 특성을 지닌 폐기물과 가정쓰레기 등 국가간 이동의 통제가 필요한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이라함)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고시(제2015-200호, ’15.10.7 개정)로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통제대상 폐기물
    금속관련 무기성분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
    유기성분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
    무기 또는
    유기물질 함유
    생활폐기물
    중금속, 비소, 동제련 분진, 폐납함유산 밧데리, 철강슬래그, 폐전자제품 스크랩 등 브라운관 유리폐기물, 무기불소화합물, 폐촉매, 폐석고, 석탄재, 폐블라스타 등 폐유, 폐유기용제, 수지, 계면활성제, 하수슬러지, 폐유기인, 아스팔트폐기물 등 폐수, 폐산/폐알칼리, 폐활성탄, 이온교환수지, 의약·약품생산 관련 폐기물 등 가정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소각잔재물
  • 세관장확인 : 세관장이 수출입통관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
  • 요건신청 :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
  • 요건확인기관 :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관련기관
  • HS 코드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됨.
  •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임.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함.
  • 수출입 공고 : 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음
  • 관련법령으로는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대외무역법제 1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가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수출·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물품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물품중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 지역을 한정하여 이를 공고함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 방위산업용 원료·그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 Allbaro(올바로)시스템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프로그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전자정보처리시스템 www.allbaro.or.kr
  • 사업장, 건설, 수출입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 작성·폐기물 대장 관리·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인허가 서류 신청 및 변경드의 업무 수행
  • 전자인계서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 기초정보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관련법상의 서류(수출입 신고 및 허가증명서) 에 의거 구축해야 하는 사항
  • 오류인계정보 :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정보
  • UNI-PASS 시스템(UNI-PASS, Universal Pass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청의 최첨단 통관 토털 시스템.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전산 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업무, 전자민원서비스 통관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음
  • 수출입 업체, 통관업체 등의 수출입관련 민원 신청 및 처리, 통관정보의 실시간 제공 뿐 아니라,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의 요건확인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음.
  • 포괄 수출입 :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폐기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수출입 통관세관 및 수출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제도
  • 수출입폐기물 신고·허가 대상 폐기물의 인허가 신청시 연간 수입 및 수출량을 미리 계획하여 1년간의 인허가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포괄수출입 계획서 필수
  •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 전자상거래 데이터 교환표준을 마련하고자 XML 기반으로 e-business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의 표준안.
  • 전자 상거래를 위해 국제연합 산하 UN/CEFACT와 민간 비영리 IT 표준화 컨소시엄인 오아시스(OASIS)가 개발한 확장성 생성 언어(XML) 기반의 전자 상거래 분야의 개방형 표준.
  •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운용성과 일관성이 확보된 환경하에서 안전하게 전자 상거래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반 구조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 5월 11일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확정되었음.
  • 주요 특징은 첫째, 단순한 비즈니스문서 교환을 능가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로서의 역할, 둘째, 개별 사업자간에 동일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요소들을 핵심 구성 요소로 정의한 후 참여자 자신이 실제 필요한 부문에 독자적으로 구축, 셋째, 산업별 저장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저장소의 운영 등임.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 확장성 생성 언어
  •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를 대체할 목적으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페이지 기술 언어. 보통 XML이라는 약어로 불림.
  • HTML에서 사용되는 연결(link) 기능 등을 확장함과 동시에 표준 범용 문서 생성 언어(SGML)를 인터넷용으로 최적화한 것으로 HTML과 SGML의 장점을 모두 가지도록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