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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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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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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업무절차 > 전자인계서 작성 > 오류인계정보 관리

오류인계정보 유형

  • 오류인계정보는 배출·운반·처리자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발생합니다. 오류인계정보 발생 후 수정 및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수정·입력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인계내역은 오류인계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 가능합니다.

오류인계정보 유형
구분 오류발생내용 비고
불일치오류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작성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정보가 같지 않은 경우 발생
전자인계서를 부실하게 작성
기한초과오류 배출자 입력기한초과
  • 배출자가 폐기물을 인계시 전자인계서를 작성치 않고 인계 후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경우 발생
  • 예) 3월1일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3월2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오류발생
  • 예약입력을 활용하면 입력기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음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함
확정입력기한초과
  • 배출자가 전자인계서를 예약입력한 경우, 배출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 예) 3월1일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예약입력하였는데 3월3일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면 3월5일까지 확정입력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즉, 3월6일 확정입력 시부터 오류발생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함
운반자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면 2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 예) 3월1일 폐기물을 인수하였으면 3월3일까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즉 3월4일 인수내역 입력 시부터 오류발생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함
인계내역입력기한초과
  •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 예) 3월2일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였으면 3월4일까지 인계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오류발생 즉, 3월5일 인계내역 입력시부터 오류발생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함
보관기한초과(경유 시)
  • 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수한 시점부터 아래의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 지정 및 일반폐기물 : 5일
  • 의료폐기물 : 4℃이하 전용보관시설 : 5일
    그 밖의 보관시설 : 2일
  • 건설폐기물 : 10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위반
처리자 인수내역입력기한초과
  •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예) 3월3일 폐기물을 인수하였으면 3월5일까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즉, 3월6일 인수내역 입력 시부터 오류발생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함
처리내역입력기한초과
  • 폐기물을 처리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입력하여야 함, 단 처리기한 초과불가
  • 예) 3월5일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다면 3월7일까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 즉, 3월8일 처리내역 입력 시부터 오류발생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함
처리기한초과
  • 폐기물을 인수받은 시점부터 아래의 처리기한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발생
  • 지정 및 일반폐기물 : 30일(매립시설의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 의료폐기물 : 5일(치아는 60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위반

  •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입력기한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였다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오류인계정보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오류인계내역을 수정 완료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전자인계서 부실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입력기한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수정기한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