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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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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업무절차 > 요건확인승인 > 요건확인 개요

요건확인 승인

  • 관세청 UNI-PASS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고·허가 받은 폐기물이 수출입 될 때마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요건확인’ 절차를 수행
  • 근거법령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27호, 2015.07.31)
           
  • 주요내용    
  • 세관장확인 : 세관장이 수출입통관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

 

  • 요건신청 :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
  • 요건확인기관 :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관련기관
  • 폐기물을 수출입 할 때 마다 관세청의 UNI-PASS시스템으로 요건확인 신청을 합니다.
  • 관세청 UNI-PASS 바로가기(http://unipass.customs.go.kr)

 

 

  • 불승인 사유 및 처리기준

    불승인 사유 및 처리기준
    사유 처리기준 비 고
    품목불일치 허가/신고서 기준 품목명과 요건확인 신청 품목 일치  발급된 증명서의 품목과 요건확인 신청 상의 품목명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관 경과 요건확인 신청일 기준  발급된 신고증명서 및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허가서에 대한 유효 기간 처리
    • - 단일 : (수출입예정일 - 1개월) ~ (수출입예정일 + 1개월)
    • - 포괄 : 수출입 예정일과 동일
    중량 초과 요건확인신청 누적중량 기준
    • - 신고 : 허용량 대비 요건확인 신청 누적증량 비교
      • ㆍ지정폐기물 허용량 : 신고량의 130%
      • ㆍ일반폐기물의 폐기물 허용량 : 신고량의 150%
    • - 허가 : 허가량 대비 요건확인신청 누적중량 비교
      • ㆍ신고량에서-발생은 가능하나 허용량에서-발생은 불가함
    기타 - 요건확인신청 내역(수출입 국가)이 신고증명서나 허가서의 내역과 다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