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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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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개


업무절차


시스템소개

홈 > 업무절차 > 수출입폐기물인허가 > 수출입폐기물신고및허가신청방법

 

 

폐기물 수출입업자에게 필요한 수출입 신고·허가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수출입 신고·허가 업무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전과정을 Allbaro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폐기물 이용가능 서식

  • 1.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폐기물 이용가능 서식
    구 분 관련법규 수출입 신고·허가 서식 작성대상
    폐기물수출허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 
    폐기물수입허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폐기물수출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별지제7호의2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
    폐기물수입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별지제7호의3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폐기물미수출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수출입규제폐기물미수출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수출입규제페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별지 제15호
    • ①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 ②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 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된 때
    • ③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

2. 변경가능 서식

  • 변경가능 서식
    구 분 변경사유 근거 및 제출서식 구비서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근거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출서식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별지 제7호의3서식]
    • ①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이상, 지정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흔 sruddn에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출허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근거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출서식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 ①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 ②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수입허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근거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출서식 : 수출입규제폐김루 수입변경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
    • ①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 ②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3.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방법

  • 폐기물수출신고서 양식작성방법
  • 폐기물수출허가서 양식작성방법
  • 폐기물수입신고서 양식작성방법
  • 폐기물수입허가서 양식작성방법

(1) 신규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
    • ① 서식 선택(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 ② 구비서류 송부방법 선택(※첨부파일로 선택 시에만 파일 업로드 가능)
    • ③ 인허가서류 수령방법
    • ④ 그 외 해당사항 작성 후 ’다음단계’버튼 클릭
    • ※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형식에 맞춰 기입

 

  • 인허가신청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 ① 신고인의 기초정보 
  • ② 발생공정 입력 
  • ③ 단일 또는 포괄선택 
    •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 ④ 수출예정일 입력
  • ⑤ 확대버튼 클릭하여 국내선적항 및 수입국을 선택
  • ⑥ ’추가’버튼 클릭
  • ⑦ 폐기물종류 및 운반, 처리계획 입력
    • ⒜ 폐기물종류의 확대버튼클릭하여 폐기물 선택
    • ⒝ 성상은 고상, 액상 중에 선택 
    • ⒞ HSKNo(10)에는 10자리 HS코드 입력(※잘못입력 시 요건신청 오류 발생 및 인허가 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입력 시 확인 필요) 
    • ⒟ 수출량(톤) 입력(수출기간동안의 수출량 입력) ⒠ 처리자 입력
    • ⒠ 운반TYPE은 자가, 위탁 중에 선택(※ 위탁은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이 있는 업체가 위탁 운반하는 경우이며, 자가는 수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이 있어 자가운반하거나 컨테이너 운반의 경우임)
    • ⒡ 처리업체는 해외업체 입력(※조회되는 내역이 없을 경우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
    • ⒢ 처리방법은 수출의 경우 ’해외수출(자가)’이고 처리방법 코드는 ’1500’으로 입력
    • ⒣ 포괄의 경우 포괄계획서 확대버튼클릭하여 월별 수출량 입력
  • ⑧ 구비서류 송부방법을 첨부파일로 선택한 경우 첨부파일 업로드
  • ⑨ 저장(※저장 후 저장된 내역 확인 및 제출방법은 아래 절차를 참조) 
    • 포괄계획서
  •  
  • 사용메뉴

(3) 인허가 신청내역 조회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이력관리
    • ① 작성일자 선택
    • ② 조회버튼 클릭(※임시저장은 제출 전 상태로 제출을 원하는 경우 더블클릭하여 제출버튼을 클릭) 

(4) 변경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 
    • ① 신청 서식 선택(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 ② 신청구분을 ’변경’으로 선택
    • ③ 신고/허가번호확대버튼 클릭
    • ④ 신청일자 및 신고/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 ⑤ 다음단계 클릭 후 신규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입력 후 변경사항에 변경내역 입력하여 저장, 제출
    • 인허가신청

(1) 신규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
    • ① 서식선택(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 ② 구비서류 송부방법 선택(※첨부파일 선택 시에만 파일 업로드 가능) 
    • ③ 인허가서류 수령방법 선택
    • ④ 그 외 해당사항 작성 후 ’다음단계’버튼 클릭(※ 생년월일은 주민등록 앞 6자리 형식에 맞춰 기입)인허가신청

(2)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허가서 양식작성방법

  • ① 신고인의 기초정보 입력
  • ② 수입자정보 입력
    • 수입자정보는 확대버튼 클릭하여 조회하고, 조회되는 업체가 없는 경우 신규로 작성 
  • ③ 운반자정보 입력
    • 확대버튼 클릭하여 ’상호명’ 입력 조회 및 선택
    • 운반자가 다수일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여 추가입력
    • 운반자정보추가삭제
  • ④ 배출자정보 입력
    • 확대버튼 클릭하여 ’상호명’ 입력 조회 및 선택
  • ⑤ 처리시설정보 입력
    • 확대버튼 클릭하여 ’신규’ 선택 후, 업체정보 입력 및 저장, 선택
  • ⑥ 허가정보 입력
    • ⒜ 단일수출 또는 포괄수출 선택(※포괄수출은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이며, 1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 처리방법 선택
    • ⒞ 처리방법이 재활용일 경우 사전인가 재활용시설 여부를 선택
    • ⒟ 전체선적횟수 기입(※포괄수출의 경우)
    • ⒠ 전체수량 입력(kg기준으로 입력)
    • ⒡ 최초선적일 및 최종선적일을 입력
    • ⒢ 포장유형 및 특별취급요청 선택
  • ⑦ 폐기물정보 입력
  • ⑧ 폐기물분류 입력
  • ⑨ 관계국, 주무관청, 출입지점 입력
  • ⑩ 경유국(출입) 입력
    • 경유국이 있을 경우만 입력
  • ⑪ 수출세관 및 본선인도가격 입력
  • ⑫ 구비서류 송부방법을 첨부로 선택하였을 시 첨부파일 업로드
  • ⑬ 포괄수출의 경우 포괄계획서 작성(1년 수입기간동안 매월 수입량 입력)
  • 포괄계획서
  • ⑭ ’영문작성’버튼 클릭후 영문내용 작성 후 저장, 제출 (※저장 후 저장된 내역 확인 및 제출방법은 아래 절차를 참조)
  • 사용메뉴

(3) 인허가 신청내역 조회

  • 수출입인허가이력관리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이력관리 
    • ① 작성일자 선택
    • ② 조회버튼 클릭(※임시저장은 제출 전 상태로 더블클릭하여 제출버튼 클릭)

(4) 변경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
    • ① 서식선택(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 ② 신고구분을 ’변경’으로 선택 
    • ③ 신고/허가번호확대버튼 클릭
    • ④ 신청일자 및 신고/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 ⑤ 다음단계 클릭 후 신규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입력 후 변경사항에 변경내역 입력하여 저장, 제출 
    • 인허가신청

 

(1) 신규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
    • ① 서식선택(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 ② 구비서류 송부방법 선택(※첨부파일로 선택 시에만 파일 업로드 가능) 
    • ③ 인허가서류 수령방법 선택 
    • ④ 그 외 해당사항 작성 후 ’다음단계’버튼 클릭(※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 6자리 형식에 맞춰 기입)

 

  • 인허가신청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양식작성방법

  • ① 신고인의 기초정보 입력 
  • ② 신고내용 입력 
  • ③ 단일 또는 포괄 선택 
    •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 ④ 수입예정일 입력 
  • ⑤ 확대버튼 클릭하여 국내하역항 및 수출국을 선택
  • ⑥ ’추가’버튼 클릭
  • ⑦ 폐기물종류 및 운반, 처리계획 입력
    • ⒜ 폐기물종류 확대버튼 클릭하여 폐기물 선택
    • ⒝ 성상은 고상, 액상 중에 선택
    • ⒞ HSKNo(10)에는 10자리 HS코드를 입력(※잘못 입력 시 요건신청 오류 발생 및 인허가 변경절차가 필요하므로 입력 시 확인 필요) 
    • ⒟ 수입량(톤) 입력(수출기간동안의 수출량 입력) 
    • ⒠ 운반TYPE은 자가, 위탁 중에 선택(※위탁은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이 있는 타업체가 위탁 운반하는 경우이며, 자가는 수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이 있어 자가운반하거나 컨테이너 운반의 경우임) ⒡ 처리방법 입력
    • ⒡ 처리업체 입력
    • ⒢ 처리방법 입력
    • ⒣ 포괄의 경우 포괄계획서 확대버튼 클릭하여 월별 수입량을 입력
    • 포괄계획서
  • ⑧ 구비서류 송부방법을 첨부로 선택하였을 시 첨부파일 업로드
  • ⑨ 저장(※저장 후 저장된 내역 확인 및 제출방법은 아래 절차를 참조)
  • 사용메뉴

(3) 인허가 신청내역 조회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이력관리
    • ① 작성일자 선택
    • ② 조회버튼 클릭(※임시저장은 제출 전 상태로 더블클릭하여 제출버튼 클릭)

(4) 변경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 신청
    • ① 신청 서식 선택(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 ② 신고구분을 ’변경’으로 선택
    • ③ 신고/허가번호확대버튼 클릭
    • ④ 신청일자 및 신고/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 ⑤ 다음단계 클릭 후 신규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입력 후 변경사항에 변경내역 입력하여 저장, 제출
    • 인허가신청

(1) 신규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
    • ① 서식선택(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 ② 구비서류 송부방법 선택(※첨부파일로 선택 시에만 파일 업로드 가능) 
    • ③ 인허가서류 수령방법 선택 
    • ④ 그 외 해당사항 작성 후 ’다음단계’버튼 클릭(※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 6자리 형식에 맞춰 기입) 
  • 인허가신청

(2)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작성방법

  • ① 수입자의 기초정보 입력 
  • ② 수출자정보는 상호명의 확대버튼 클릭하여 조회 및 입력 
  • ③ 운반자정보 입력
    • 운반자가 다수일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여 추가입력
    • 운반자정보추가삭제
  • ④ 배출자정보 입력
    • 확대버튼 클릭하여 ⑵에서 입력한 수출자 선택
  • ⑤ 처리시설정보 입력
    • 확대버튼 클릭하여 “상호명” 입력 조회 및 선택
    • 처리시설이 다수일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여 추가입력
  • ⑥ 허가정보 입력
    • ⒜ 단일수출 또는 포괄수출 선택
    • ⒝ 처리방법 선택
    • ⒞ 처리방법이 재활용일 경우 사전인가 재활용시설 여부를 선택
    • ⒟ 전체선적횟수 기입(※포괄수출의 경우)
    • ⒠ 전체수량 입력(kg기준으로 입력)
    • ⒡ 최초선적일 및 최종선적일 입력
    • ⒢ 포장유형 및 특별취급요청 선택
  • ⑦ 처리/재활용공정 입력 
  • ⑧  폐기물정보 입력
  • ⑨ 폐기물분류 입력
    • ※ 수입국 페기물 코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를 기재하고, HSK 번호는 관세법 시행령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복번호 10자리를 기재
  • ⑩ 관계국, 주무관청, 출입지점 입력 
  • ⑪ 경유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
  • ⑫ 수입세관 및 선적가격 입력
  • ⑬ 구비서류 송부방법을 첨부파일로 선택한 경우 첨부파일 업로드
  • ⑭ 저장
    • ※ 저장 후 저장된 내역 확인 및 제출방법은 아래 절차를 참조
  • 사용메뉴

(3) 인허가 신청내역 조회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이력관리 
    • ① 작성일자 선택
    • ② 조회버튼 클릭(※임시저장은 제출 전 상태로 더블클릭하여 제
  • 수출입인허가이력관리

(4) 변경신고

  • 로그인 > 사용자메뉴 > 수출입폐기물관리 > 인허가신청 
    • ① 신청 서식 선택(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신고서)
    • ② 신고구분을 '변경'으로 선택 
    • ③ 신고/허가번호확대버튼 클릭
    • ④ 신청일자 및 신고/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 ⑤ 다음단계 클릭 후 신규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후 변경사항에 변경내역 입력하여 저장, 제출 
    • 인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