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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가판정 > 자가판정도구 > 수출입허가 신고판별기준
  • 허가신고 제외품목
  • 수입불가품목
  • 허가신고 판별기준

① 수출국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6]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

  • 예1) 폐플라스틱을 펠릿(Fellet)이나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정의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이나 약정을 맺은 유해폐기물
  • 예2) 폐목재류 중 톱밥 및 톱밥으로 제조한 우드펠렛
    • 단,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 12.7.31)에 따라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 (폐목재 1등급에 해당)

②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 예1)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
  • 예2) 용융 석탄 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연마제
  • 예3) 용광로에서 발생한 고로슬래그를 가공하여 만든 수제슬래그

③ 국내에서도 배출자신고가 면제된 폐기물 (폐지, 고철)

  • 다만, 고철은 폐유 등으로 오염되지 않는 철, 합금철, 비철금속으로 한정
    • 폐 모터 등과 같이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고철에서 제외
    • 폐유가 흘러내릴 정도로 묻어 있을 경우는 제외 (국내에서도 고철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관리)

④ ISO 등 국제품질 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중 KS, GR,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

⑥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제품

  • 중고 전자제품
    • < 중고 전기·전자제품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 >
      < 중고 전기·전자제품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 >
      중고 전기·전자제품 폐전기·전자제품
      • ㆍ 기능이 완전하여 직접 재사용할 목적으로 판매 및 이송한다는 계약서 및 송장 사본이 첨부된 경우
      • ㆍ중고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국 공인기관의 평가, 실험결과서 사본이 첨부된 경우
      • ㆍ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수리, 수선) 및 처분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 ㆍ주요 부품 결손, 물리적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경우
      • ㆍ국내법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금지된 구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 ㆍ부품사용을 위한 고물 전기·전자제품
  • 중고 타이어
    • 별도의 수선이나 형태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① 유해성, 민원 등으로 국내 발생 폐기물도 처리시설 확보가 곤란한 품목

  • 예) ▲석면 1%이상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과 같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수입 허용), ▲“국내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PCBs 함유 폐기물”

② 폐유와 같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액상폐기물

  • 폐유 등 액상폐기물은 유해물질이 혼합되어도 식별하기 어려운 등 불법 수입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

③ 국내 관련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내 적정처리에 부적합한 품목

  •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국내 기준(협약)등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 계약된 국내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미흡 등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재활용 가능성이 국내 재활용 실적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품목의 재활용 계획을 유사 품목의 국내 재활용실적과 비교 검토(EPR, 지정부산물 처리실적, 폐기물 통계집 등을 활용)
  • “ 일체형 가전제품 ” 과 같이 국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
    • 향후 국내 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 국내 재활용 업체의 수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재검토 가능

① (1순위) 바젤협약 및 OECD 폐기물 목록에 의한 구분
  •  

  • 바젤협약 목록 A, OECD 황색목록은 허가대상, 바젤협약 목록 B, OECD 녹색목록은 신고 대상
  • 1순위에 의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2순위 방법으로 판단

 

② (2순위) EWC(European Waste Catalogue)의 유해폐기물 해당 여부 검토

주요 품목의 허가 · 신고 등에 관한 판별 방법

폐플라스틱

  •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유해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오염되어 있을 경우 허가대상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펠릿(Fellet)이나 플레이크(Flake),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제조업체의 원료로 사용될 경우 비대상
      • 단, PVC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로 가공한 경우에만 비대상(분말상태인 경우에만 원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임)

폐금속류

  • 순수한 철, 합금철, 비철금속 등의 고철은 비대상
    • 고철외 기타 분말 형태의 산화철 등은 신고대상
    • 유해물질(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합금 스크랩, 절삭유 등에 오염되어 있는 절삭칩, 자동차 부품(기름 등의 액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 등은 허가대상

폐타이어

  •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
    • 재생타이어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 재생에 적합한 사용한 타이어(HSK 4012) ”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

폐전선

  • 콜타르, PCB,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전선은 허가대상(A1190), 그 외의 PE, PVC 폐전선은 신고대상

폐전기·전자제품

  • 폐인쇄회로기판은 허가대상(A1180)이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시 발생되는 스크랩(주로 플라스틱과 금속재질, 기타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은 신고대상
  • PCB를 2ppm이하를 함유하고 있더라도 폐변압기(중고포함)는 수출입 불허

동식물성 잔재물

  •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및 사료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성잔재물의 경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수입신고필증,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 사료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33호) 제24조제8항에 따른 수입사료검정결과서 중 어느 하나를 득한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제외         

폐목재류

  • 톱밥 및 톱밥으로 제조한 우드펠렛은 비대상
    • 단,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12.7.31)에 따라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톱밥에 한함(폐목재 1등급에 해당)
  • 크레오소트유 등으로 처리된 폐침목은 허가대상(AC170)
  •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목재는 허가대상(폐목재 2등급, 3등급)

분진

  •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유해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오염되어 있을 경우 허가대상
    • 수출국에서 별도의 재활용공정을 거쳐 구조물, 내화벽돌 등의 강도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되는 실리카퓸은 비대상

폐밧데리

  •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허가대상(A1160)에 해당
  • 납 스크랩(B1020)은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폐밧데리의 납 스크랩은 허가대상(A1160)에 해당

철강슬래그

  • 일반적으로 철광슬래그(B1200, B1210)는 신고대상 폐기물(광재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허가대상(AA010)
  • 기타 비철금속 광재류 Dross, Skimming 등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허가대상(A1010~A1040)

폐촉매

  • 전이금속 또는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B1120)는 신고대상
    • 일반적으로 정유탈황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촉매는 전이금속 또는 백금계 귀금속을 함유
  • 팔라듐, 플레티늄 등 백금계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B1130)는 신고대상, 그 외 폐촉매는 모두 허가대상
    • 정제된 폐 귀금속을 함유한 촉매(Cleaned spent precious-metal-bearing catalysts) B1130은 배소공정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거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촉매

석탄재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비산재, 바닥재)는 연소잔재물(51-13-00)에 해당
  • 비산재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국내 지정폐기물에 해당)에는 허가대상(A2060)

폐유

  • 폐유는 기본적으로 허가대상(A4060)이나 석유수급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불허 , 폐동식물유(06-02-00)에 해당되는 폐유는 신고대상

기타 품목

  • 유해물질 함유량에 의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 (폐전기전자제품 및 스크랩, 폐전선, 폐석고, 폐가죽, 폐식용유 등)
    •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혹은 6가크롬, PCB, 콜타르의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0.1%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