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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5] 주요국가의 유해폐기물 수출입 통제 현황
  • [표 5] 주요국가의 유해폐기물 수출입 통제 현황
    국가 통 제 현 황
    China
    • 재활용목적 수입가능품목
      • 뼈 폐기물 (Waste of bones)
      • 용해된 광재 (Smelt Slag)
      • 나무 및 목재 폐기물 (Wood and wood article wastes)
      • 종이 및 판지 폐기물과 스크랩 (Waste and scrap of paper or paperboard)
      • 섬유 폐기물 (Waste textiles)
      • 비(卑)금속 및 비(卑)금속 조각 폐기물 (Base metals and article of base metals waste)
      • 폐전동기 (Waste electrical motors)
      • 전기 스크랩 (Electrical scrap)
      • 폐 전선 및 케이블 (Waste wire and cables)
      • 해체를 위한 선박과 기타 부유구조물 (vessel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 for breaking up)
      • 특별히 수입되어야 할 폐기물 (Waste that need to be imported specially)
      •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 상기 품목을 제외한 폐기물(유해폐기물 포함)은 수입을 금지
    • 최종처분 목적의 수입 금지
      • 폐기물오염예방법 제25조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함을 명시
        • 홍콩의 경우 1998.12월부터 OECD 국가, EU, 리이텐슈타인으로부터의 유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재사용·회수·재처리·재활용 목적외(예 소각과 매립등의 최종처분)의 폐기물 수입도 통제
    • 수입금지 품목
      • 인모, 인모폐기물 (Human hair, unworked, whether or not washed or scoured; waste of human hair)
      • 돼지등의 강모 (Waste of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 오소리털 및 기타 솔제조용 털 (Waste of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 말의 갈기 및 털 폐기물 (Waste of horse's manes and hair)
      • 사탕수수 당밀 (Sugar cane molasses)
      • 기타 당밀 (Other molasses)
      • 슬래그, 광재 또는 기타 산업폐기물 자갈 (Macadam of slag, dross or similar industrial waste)
      • 타르로 오염된 자갈 (Tarred macadam)
      • 주로 납을 함유하고 있는 재 및 잔재물 (Other ash and residues containing mainly lead)
      • 주로 구리를 함유하고 잇는 재 및 잔재물 (Ash and residues containing mainly copper)
      • 주로 텅스텐을 함유하고 있는 재 및 잔재물 (Ash and residues containing mainly tungsten)
      • 주로 기타 금속 및 합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재 및 잔재물 (Ash and residues containing mainly other metals and their compound)
      • 폐타이어 및 폐타이어 조각 (Waste tyre and pieces of waste tyre)
      • 가죽 잔재물, 재, 슬래그, 분말 및 가루 (Residues, ash, slags, powder and flour of leather)
      • 헤진 의류 등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articles)
      • 전지 스크랩과 폐전지 또는 사용한 전지 (Scrap of cell and waste or spent cell
      • 에어컨 (Air conditioning machines)
      • 방사성폐기물 연소로 (Burn furnaces for radioactive waste)
      • 냉장, 냉동 및 기타 장비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freezing equipment, electric or other)
      • 자동처리기계 (컴퓨터)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 (Displays)
      • 프린터 (Printer)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Other input or output unit, and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s)
      • 전기 밥솥 (Electric rice cooker)
      • 전화기, 비디오폰 (Telephone sets; videophone)
      • 팩시밀리 등 (Facsimile machines and teleprinters)
      • 비디오장비 등 (Video tape recorder, video tape reproducer and laser video compact disk player)
      • 이동 통신장비 (Mobile communication equipment)
      • TV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Television cameras, video camera recorder and digital camera)
      • 텔레비전 (Television)
      • 인쇄기판 (Printed circuits)
      • 열이온관, 광음극관 (Thermionic, cold cathode or photo-cathode valves and tubes)
      • 전자통합기판 및 소형 조립부품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 assemblies)
      • 복사 장비 (Photocopying apparatus)
      • 의료, 외과, 치과, 수의학에 사용된 장비 등 (Instrument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
      • X-레이를 사용하는 장비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 납함유 가솔린을 함유하고 있는 슬러지 (내진 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러지 포함) (Sludge containing leaded gasoline (including sludge containing anti-seismic leaded compound)
      • 비소, 수은, 탈륨과 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 및 재 (비소, 수은, 탈륨과 그 화합물의 추출 또는 생산에서 사용된 것) Slag and ash containing arsenic, mercury, thallium and their compound (used for extracting or producing arsenic, mercury, thallium and their compound)
      • 안티몬, 베릴륨, 카드뮴, 크롬과 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 및 재 (안티몬, 베릴륨, 카드뮴, 크롬과 그 화합물 생산에 사용된 것) Slag and ash containing antimony, beryllium, cadmium, chromium and their compound (used for producing antimony, beryllium, cadmium, chromium and their compound)
      • 가정 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재 및 슬래그 Ash, slag arising from the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s
      • PCB, PBB를 함유한 폐오일 (PCT를 함유한 폐오일 포함) Waste oils containing PCBs, PBBs (including waste oils containing PCTs)
      • 기타 폐오일 Other, of waste oils
      • 폐 의약품 (유효기간이 종료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Waste pharmaceutical, drugs and medicines (pharmaceuticals, drugs and medicines their effective period expired and not suitable for original use)
      • 가정 폐기물 (Household wastes)
      • 하수 슬러지 (Sludge from sewer)
      • 의료 폐기물 (Clinic wastes)
      • 폐 할로겐 유기용제 (Waste halogenated organic solvents)
      • 기타 폐 유기용제 (Other, of waste organic solvents)
      • 폐산 금속세척액, 압연유과 브레이크 오일 (폐냉동액 포함) Waste acid metal- washing liquid, hydraulic oil and braking oil (including waste frosted liquid)
      • 유기물질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화학폐기물 (화학업종 및 관련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Chemical waste mainly containing organic substance (waste arising from other chemical industries and related industries)
      • 기타 화학폐기물 (화학 업종 및 관련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Other, chemical waste (waste arising from other chemical industries and related industries)
      • 기타 화학 부산물 및 폐기물 (Other, of unlisted chemical by-products and wastes)
      • 은과 은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재 (주로 은 회수에서 사용된 것) Ashes containing silver or silver compound (used primarily for recovery of silver)
      • 귀금속과 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재 (귀금속의 회수에서 주로 사용된 것) Ashes containing other precious metals or their compound (used primarily for recovery of precious metals)
    Indonesia
    • 수출의 제한
      • 수출국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허용
    • 최종처분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의 수입금지
      •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PP85/1999 부록 Ⅰ에 열거된 폐기물
      •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GR 85/1999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 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GR 85/1999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독성시험에서 급성 및 만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
      • 바젤협약 부속서 Ⅰ, Ⅱ, Ⅷ에 열거된 폐기물이거나,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
      • 폐기물 수입에 관한 산업무역부 고시 No. 231/MPP/KP/07/1997 제4조에 기록된 dust/mud/paste/sludge 형태의 폐기물
      • 수입상품 규정에 관한 산업무역부 고시 No. 230/MPP/KP/07/1997에 규정된 플라스틱 폐기물
      • 기타
        • 2002년 9월부터 모든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단, 중고 차량 납축전지는 예외로 한다.
        • 1997년부터 허용되었던 수입 유해폐기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행위를 금지시킨다. 1998년 1월부터 바젤협약 부속서 Ⅶ(OECD, EC, 리히텐스테인)에 등록된 국가로부터의 중고차량 축전지를 포함한 유해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바젤 회원국,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협정을 맺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차량 축전지는 수입을 허용한다.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의 수입금지
      •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PP85/1999 부록 Ⅰ에 열거된 폐기물
      •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PP85/1999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특성을 보이는 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PP85/1999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독성시험에서 급성 및 만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
      • 바젤협약 부속서 Ⅰ, Ⅱ, Ⅷ에 열거된 폐기물이거나,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
      • 폐기물 수입에 관한 산업무역부 고시 No. 231/MPP/KP/07/1997 제4조에 기록된 dust/mud/paste/sludge 형태의 폐기물
      • 수입상품 규정에 관한 산업무역부 고시 No. 230/MPP/KP/07/1997에 규정된 플라스틱 폐기물
      • 기타
        • 2002년 9월부터 모든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단, 중고 차량 축전지는 예외로 한다.
        • 1997년부터 허용되었던 수입 유해폐기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행위를 금지시킨다. 1998년 1월부터 바젤협약 부속서 Ⅶ(OECD, EC, 리히텐스테인)에 등록된 국가로부터의 중고차량 축전지를 포함한 유해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바젤 회원국,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협정을 맺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차량 축전지는 수입을 허용한다.
    Japan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 폐기물
      • 바젤 폐기물 목록 A (57종)
      • OECD 적색폐기물 (1종) 및 황색폐기물 (22종)
      • 바젤부속서 Ⅰ 폐기물 (Y code, 41종)
    • 수출 규제
      • 1970년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을 1993년에 개정하여 폐기물 수출입 규정을 삽입하였고, 바젤법도 1993년부터 시행하였다.
      • 환경성의 승인없이 경제무역산업성에서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최종 처분(부속서 ⅣA)을 목적으로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성장관의 확인없이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을 규제
    • 수입 규제
      • 환경성장관의 허가없이는 최종처분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다.
      • 유해 및 일반폐기물의 경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Malaysia
    • 수출 제한
      • 최종처분 목적으로 유해폐기물의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 및 처분되어질 유해폐기물은 수출지침에 의하여 통제된다.
    • 수입 제한
      • 1974년 제정되고 1996년 개정된 환경질법 34B절 및 1998년 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된 관세법(수입금지)에 의하여 규제
      • 최종 처분을 위한 유해폐기물의 수입은 OECD 비회원국으로부터는 특별 허가에 의하고, OECD 회원국으로부터는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 재활용 목적으로 유해폐기물의 수입은 서면 승인을 요구한다.
    Singapore
    • 수출 제한
      • 일반적으로 최종처분을 목적으로 폐기물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출전에 오염통제부로부터 바젤 수출허가서를 얻어야 한다.
      • 재활용 목적인 경우 수출전에 오염통제부로부터 바젤 수출허가서를 얻어야 한다.
    • 수입 제한
      • 일반적으로 최종처분을 목적으로 폐기물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입전에 오염통제부로부터 바젤 수입허가서를 얻어야 한다.
      • 재활용 목적인 경우 수입전에 오염통제부로부터 바젤 수입허가서를 얻어야 한다.
    • 경유 제한
      • 경유전에 오염통제부로부터 바젤 경유허가서를 얻어야 한다.
    Sri Lanka
    • 수출 및 경유
      • 제한하지 않으며, 바젤협약하에 주어진 조건으로 이송한다.
    • 수입 제한
      • 수출입관리부에서 바젤협약에서 지정한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 단, 부속서 Ⅶ의 국가는 제한하지 않는다.
      • A 목록 폐기물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지만, B 목록 폐기물은 경우에 따라 수입이 승인.
    Thailand
    • 수입금지 품목
      • 자동차(스테이션 웨건과 경주차 포함)에 사용된 재생 타이어 또는 중고 공기타이어
      • 버스 또는 화물자동차에 사용된 재생타이어 또는 중고 공기타이어
      •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에 사용된 재생타이어 또는 중고 공기타이어
      • 위에서 언급된 타이어의 폐기물, 부스러기와 스크랩(경질고무 제외) 그리고 타이어로부터 만들어진 미립 또는 분말
        • 수입금지 제외대상
          • 조사연구, 제품연구, 차량에 부착된 것, 자동차 경주 또는 관광목적으로 반입되는 것
          • 항공기에 사용된 재생타이어 또는 중고 공기타이어
    Turkey
    • 수출 규제
      • 바젤협약 개정안(Decision Ⅲ/1)에 따라 수출 규제
    • 수입금지
      • 보세구역을 포함한 전 국토내에서 재활용을 위한 유해/일반폐기물의 수입을 제한
      • 재활용을 위하여 금속 스크랩, 섬유폐기물, 바젤협약 목록B 폐기물의 일부는 환경산립장관의 승인하에 수입이 가능
      •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
        • 건조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터키에서 해체 불가
    Viet Nam
    • 수출 규제
      •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
    • 수입 규제
      • 재활용이나 최종처분 목적으로 모든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규제
      • 산업생산용 부산물로서 재활용을 위한 일부 스크랩의 수입을 허용. 단, 최종처분용으로는 수입을 금지한다. (폐기물과 스크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