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 홈
  • contact_us
  • Sitemap
  • 로그인
  • English

시스템소개


자가판정


시스템소개

홈 > 자가판정 > 자가판정도구 > HSk연계표

통합공고 대상물품(수입) 다운로드 통합공고 대상물품(허가) 다운로드

1. 배경

  • HS 코드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말한다.
  •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이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2. 적용

  •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멸종위기동식물 등 국제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각종 국제협약은 동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S 코드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 HS와 연계된 국제협약

    HS와 연계된 국제협약
    국 제 기 구 협 약 목 록
    UNDCP(비엔나)
    • UN마약단일협약(1961;1972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
    • 향정신성 물질 협약(1971)
    •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협약(1988)
    CITES(제네바)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UNEP(비엔나협약 사무국-나이로비)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UNEP(바젤협약 사무국-제네바)
    •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OPCW(화학무기금지기구-헤이그)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OECD(환경이사회-파리)
    • 폐기물 목록을 포함한 OECD 위원회 결정(녹색, 황색, 적색)
    WTO(제네바)
    •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WTO(제네바)
    • Instrument on pharmaceutical products
    UNEP/FAO(로테르담협약 사무국-제네바/로마)
    • 유해 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UNEP(스톡홀름협약 사무국-제네바)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 따라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의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령 ”
  • “환경부고시”를 통해 규정한 폐기물 수출입 통제품목(허가) 86개와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신고품목 25개를 HS코드와 연계하여 “세관장 고시 품목” 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