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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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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개


자가판정


시스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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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판정 개요

  • 자가판정이란 폐기물의 수출입을 희망하는 자 스스로가 시스템 상의 자가판정 도구를 이용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의 수출입 업무진행 이전에 폐기물의 허가 및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신고, 허가 품목을 지정한 리스트인 환경부고시를 확인하여 판정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손쉬운 자가판정도구인 자가판정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자가판정은 실제 폐기물의 수출입업무 이전에 진행하는 사전예비판정의 성격을 지닐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판정절차

자가판정시스템
자가판정 시작하기
  • 자가판정의 결과는 ‘허가’,‘신고’,‘수출입금지’,‘신고허가제외’ 4종류의 판정값을 가집니다
  • 자가판정 결과는 판정진행 이후 자가판정 사례집에 자동등록되어 활용됩니다.
  • ‘허가’판정은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에 근거합니다.
  • ‘신고’판정은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에 근거합니다.
  • ‘수출입금지’판정은 폐기물 수출입의 국제조약인 “바젤협약”에 가입여부 근거합니다.
  • ‘신고허가제외’판정은 재활용/처리 이외 목적의 폐기물 수출입에 적용됩니다.
  • HSK번호 검색
  • 품목키워드 검색
  • 품목분류검색

HSK 번호 검색

  • 품목분류 번호인 hs번호(harmonized system)를 통해
    세관장고시에서 정하는 수출입폐기물 신고/허가 품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hs번호는 품목에 따라 신고품목과 허가품목이 중복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부품목선택을 통해서 정확한 자가판정값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품목키워드 검색

  • 품목키워드를 통해
    세관장고시에서 정하는 수출입폐기물 신고/허가 품목을 검색할 수있습니다.
    품목키워드 검색은 품목명과 폐기물명 검색을 동시에 지원하며
    품목명과 폐기물명을 동시에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별검색

  • 품목분류별 검색이란
    세관장고시에서 정하는 수출입폐기물 신고/허가 품목을 도표화 한것입니다.
    HSK번호나 품목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검색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 "품목분류별검색"을 통하여 검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