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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제도안내 > 해외 > 주요국가법령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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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 미국의 폐기물분류는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그리고 유해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은 폐기물 분류체계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의 유해폐기물은 법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미국의 유해폐기물분류체계
    판 단 근 거
    • ⑴물질이 폐기물인가?
    • Is the material a solid waste?
    • ⑵폐기물은 규정에서 배제된 것인가?
    • Is the waste excluded from regulation?
    • ⑶폐기물은 40 CFR Part 261, Subpart D에서 목록화된 폐기물인가?
    • Is the waste a listed hazardous waste in 40 CFR Part 261, Subpart D?
    • ⑷폐기물이 Part 261, Subpart C의 특성을 나타내는가?
    • Does the waste exhibit a characteristic in Part 261, Subpart C?
    종류 목록에 의한 유해폐기물(listed hazardous wastes) 비특정공정오염원 (F-list) 21개 공정에서 배출되는 공정 폐기물과 30종 정도의 용매
    특정 공정오염원 (K-list) 특정 업종 및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량 유해폐기물로 지정
    상업용 화학물질 (CCPs, commercial chemical products) 급성 유해성 폐기물 (acute hazardous waste, P-list) 농약, 중금속, 시안화합물 등 104종의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100kg/월 이상 배출되면 RCRA의 규제대상
    독성폐기물 (toxic waste, U-list) 용매, 살충제 등 455종의 유해성이 조금 덜한 물질로서 100kg/월 이상 배출되면 RCRA의 규제대상
    유해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 (hazardous waste by characteristics) reactivity (반응성), ignitability (인화성), corrosivity (부식성), toxicity (독성)

2. RCRA 법률에 의한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관련된 제도적 요건은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RCRA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시점부터 처분 시까지를 모두 규제하며, 폐기물 최초 배출자 부터 최종 처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취급자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을 총괄하여 RCRA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 발생하여 미국 외부로 선적되는 폐기물까지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에서 발생하여 미국 내부로 선적되는 폐기물까지도 관리한다. 미국은 폐기물의 수출입을 위하여 국제 폐기물협정을 캐나다, 멕시코, OECD와 체결하고 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도 국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바젤협약의 서명국이기도 하다.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는 국경에서 선적된 폐기물의 취급 시 협정이 적용된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시에는 반드시 국내법 및 규정을 따르게 되며, 이때 RCRA 법률하의 규정인 4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262, Subpart E and Subpart H도 포함된다.

3. 미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 수입된 유해폐기물의 각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한다.
  • 수입절차에 따른 적용법령은 다음과 같다.
    수입절차에 따른 적용법령
    수입절차 적용법령
    수송 RCRA 의 Part 263
    처리, 저장 및 처분설비 RCRA의 Part 264, 265 및 270
  • 이런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각 취급자들은 외국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Part 262 Subpart F에서 지시하는 특별한 과정도 준수해야 한다.
  • (1) 수입업자(importer)
    • 유해폐기물의 수입에 여러 당사자들이 포함되었을 때, 이들 당사자들은 Part 262에 제시되어 있는 폐기물 발생자 및 수입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폐기물 발생자나 수입자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요건은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유해폐기물 판정 (hazardous waste identification)
    • RCRA가 미국내의 유해폐기물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입시점에서 유해폐기물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선적하는 것은 수입자의 책임이다.
  • (3) 유해폐기물 수입 절차
    • 유해폐기물 수입 절차
  • (4) 격년 보고 (biennial reports)
    • 수입된 폐기물을 받아들인 지정 설비는 전전년도 및 전년도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3월 1일까지 매 2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외국 배출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미국의 유해폐기물 수출

  • 유해폐기물의 수출은 서로 다른 다양한 당사자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관리되며, RCRA 법률하에 명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1) 미국의 유해폐기물 수출 절차
    • 미국의 유해폐기물 수출 절차

1. 일본의 폐기물 정책의 기본원칙

  • 자국내 처리 및 재활용

2. 해당법규 및 관리체계

  • ‘특정유해폐기물등의수출입등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바젤법이라 한다.)’과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이라 한다.)’은 물질의 유해성, 폐기물 여부 및 물질의 가치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으며, 수출입폐기물은 무가물인 폐기물과 유해물 규제하는 관리 체제를 갖고 있음.

3. 폐기물수출입관리 제도 및 특징

  • 일본은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사후단속 보다는 바젤협약 설명회, 사전상담 및 세관검사강화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에 정책적 집중을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
  • 1) 사전상담제도
    • 일본의 경제 산업성 및 환경성에서는 수출입 물품이, 바젤법으로 규정하는 특정 유해 폐기물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폐기물처리법으로 규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사전상담을 통해 수출입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사전상담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수출입시 관련 법규 준수의 의무를 완화해주는 것은 아님. 또한 실제로 수출입 되는 화물 그 자체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법, 바젤법 등 관계 법규의 적합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
    • 사전상담의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나 상담결과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 일본의 폐기물 수출입 사전상담의 절차
    • 일본의 폐기물 수출입 사전상담의 절차
  • 2) 바젤협약 관련 설명회 개최
    • 일본은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체 및 통관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바젤협약, 폐기물 수출입제도, 사전상담제도를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민원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설명회 개최 장소와 일정은 보통 개최 한달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가 되는데 개최 보름만에 참가신청이 대부분 마감되는 등, 민원인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 3) 세관과의 협력
    • 일본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의 방지를 위해 주무부처인 환경성, 경제산업성 및 세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일본의 통관시스템은 NACCS(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 일본 자동화물통관시스템)에 의해 일본 후생성, 농림성 등과 같은 외부의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해당 물품의 수출입 관리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즉, 각 기관의 제공정보와 수출입신고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출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산망 연계시 물품관리의 기준은 HS코드이다.
  • 4) 유해성 판단 서비스
    •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일반인이 쉽게 폐기물의 유해성 판단을 검토할 수 있는 ‘바젤협약관련유해성간이판단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 시스템 흐름도
    • 수출/수입 구분
      • 우선 수출과 수입여부를 확인
        수출/수입 구분
        1.초기화면 이 시스템은 바젤협약에 의한 유해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화물의 유해성을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전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있음
        수출/수입 구분
        2.수출/수입 구분 수출과 수입여부를 확인
        수출/수입 구분
        3.사용목적 폐기물 수출입의 사용목적을 확인한다.
        수출/수입 구분
        4.품목의 종류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수출/수입 구분
        5.수출국가 선택 폐기물 수출입국을 확인한다.
        수출/수입 구분
        6.유가성여부 해당품목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출/수입 구분
        7.유해성 판단결과 시스템의 마지막 페이지로서 유해성 판단결과 및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전당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 5) 일본의 폐기물 분류체계
    • 일본의 폐기물 분류체계

1.유해폐기물의 수출

  • OECD Council Decision C 92/39(OECD Council Decision C(2001)107/Final로 전환됨)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1998년 1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2. 유해폐기물의 수입

  • 1994년 바젤협약 폐기물이동규정(Art 19)에 가입, 적용을 받고 있다.아울러 바젤협약 품목A에 나타난 물질로서 OECD 국가와 이중 협약을 실시한 나라를 제외한 바젤협약 비대상국으로부터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3. 폐기물 운송에 대한 제한규정

  •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과 재활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폐기물의 선적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EC 규정(Amendment of EU's Waste Shipment Regulation in 2005/2006)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독일 내의 연방 10주에서는 자국 내의 공공처리시설로 유해폐기물의 이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독일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관리부

  • 주무관청 : Multiple Authorities(list available from the Focal Point)
  • 연락관 : Umweltbundesamt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독일의 국가간 이동금지 폐기물 목록부

  • 독일은 바젤협약을 주도한 국가중의 하나로써, 독일내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목록은 2002년도에 바젤금지(Basel Ban) 조약을 포함한 바젤협약의 수정안 Decision Ⅲ/1을 비준하면서 바젤협약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독일내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목록은 바젤협약에서 제시한 목록과 일치하고 있지만, 연락관(Focal Point)에서 다양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독일의 폐기물 수출·입 현황

  • 독일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년간 86백만톤으로, 이 수치의 약 4%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수출·입되고 있다. 수출·입된 일반 폐기물은 허가품목의 경우 2002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3.93백만톤과 6.5백만톤이 수입되었으며, 1.26백만톤과 1.04백만톤이 수출되었으며, 비허가품목의 경우 2002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9.1백만톤과 11.6백만톤이 수입되었으며, 15.4백만톤과 16.1백만톤이 수출되었다.
  • 독일에서는 최종처분(final disposal)과 회수(recovery)를 하기 위한 유해폐기물 등과 철,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및 심사허가
  • 중국의 폐기물 수출입 절차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및 심사허가

  • 1. 중국의 폐기물 수출입관련 규정은
    • 1). 2003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제정,
    • 2). 2004년 9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중국내 각 직속 검사검역국,중국검험인증(집단)유한회사, 중국검험유한회사(홍콩) 등에 적용되고 있다.
  • 2. 제도 시행의 취지
    • 국무원의 수입폐기물 원료관리 강화에 관한 요구를 수행
    •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검역감독관리사업을 한층 더 강화
    •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사업을 규범화
  • 3. 수입폐기물 원료 시장 진입 허가 제도 실시
  • 수입폐기물 원료 시장 진입 허가 제도
    • 단 중국으로 수출한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 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 4.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 관리
  •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 관리
  • 5. 선적 전 검사
    • (1) 단 중국으로 수출한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 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 (2)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인가한 선적 전 검사기구는 지정한 지역과 범위 내의 폐기물 원료에 대하여 국가 해당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은 선적 전 검사 합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6. 항구 검사감독 관리
    • (1) 현재, 인가기구가 없거나 인가기구 자격이 임시 중단 혹은 취소된 지역에 대해 도착지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선적 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수입폐기물 원료는 도착 항구에서 도착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의 폐기물 수출입 절차

  • 중국은 무분별한 수입을 금지하고, 유용한 자원에 대한 수입을 추진하고자, 외국의 주요 수출항에 CCIC와 JCIC와 같은 검정회사를 설립하여 자국행 폐기물에 대해 선적전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1. 수입폐기물원료 국외공급기업 등록
    • 1) 중국에 폐기물원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수입폐기물원료국외공급기업등록’이 필요하다.
  • 2. 폐기물수입 허가절차
    • 1)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수입폐기물원료국외공급기업등록의 허가를 받고
    • 2)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환경보호부에서 폐기물수입 허가를 취
    • 중국의 수입가능 폐기물 목록
      중국의 수입가능 폐기물 목록
      • 骨폐기물
      • 제련폐기물
      • 코르크 폐기물
      • 나무 및 나무제품 폐기물(톱밥 및 스크랩)
      • 회수(回收)종이폐기물(표백, 미표백, 기계제조등 3종)
      • 면사웨이스트
      • 기타 면웨이스트
      • 비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강철, 스텐레스강, 기타 합금강, 주석, 도금강, 밀링 등의 폐기물, 기타)
      • 재용해용 철스크랩
      • 동매트, 침전동, 동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동, 니켈, 알미늄, 아연, 주석, 탄탈륨)
      • 각종 금속 폐조각 및 폐전기기계등
      • 해체용 선박
      • 플라스틱 웨이스트와 스크랩(에틸렌, 염화비닐, 기타)
      • 기타 특별히 수입이 필요한 폐기물
  • 3. 폐기물원료 선적전검사 절차
    • 1)‘수입폐기물원료국외공급기업등록허가’와 ‘폐기물수입 허가’를 취득하여, 선적 예정중인 폐기물원료를 중국검증인증유한회사(CCIC)에 폐기물원료선적전검사 수검을 신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범한검정에서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고 있음)
    • 2) 담당검사원이 선적 예정일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 3) 선적작업이 완료한 시점에, 폐기물원료의 선적전 검사가 종료되며, 화물에 문제가 없으면 검사합격 판정을 내린다.
    • 4) 검사증명서(PRE-SHIPMENT CERTIFICATE)의 발행
      • - 검사증명서는 중국의 수입항에서의 본 검사(양륙지 검사)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