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 홈
  • contact_us
  • Sitemap
  • 로그인
  • English

시스템소개


제도안내


시스템소개

홈 > 제도안내 > 해외 > 국제조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OECD의 폐기물 수출입제도

1. 협약명 및 정의

바젤협약 부속서
바젤협약서 영문
  • (1) 협약 명칭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2) 협약의 정의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와 세계환경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2. 우리나라의 협약가입

  • (1)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하여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유해폐기물 관리정책과 일치
    • 동 협약가입시 유해폐기물 수출입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증대 측면에서 가입을 추진함이 바람직
  • (2) 협약가입일 : ’94. 2. 28
    •  
  • (3) 협약발효일 : ’94. 5. 29
    • 가입서 기탁 후 90일 이후 효력발생, 국내법 동시발효
  • (4) 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의 제정
    • 1992년 12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 4534호)
    • 1994년 5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1994년 12월 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 2007년 12월 24일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최종 고시 (제4차 개정)
    • 국내 주무부처(Competent Authority) :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환경청 환경부 연락관(Focal Point)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3.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

  • (1) 협약 구성
    • 전문, 본문 29조 및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2) 주요내용
    • (1) 전문
      • 유해폐기물의 교역최소화 및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2) 본문주요조항
      • 바젤협약의 주요조항
        (제1조) 협약의 범위
        (제4조) 협약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제6조) 협약국간 폐기물의 이동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 재수입 의무
        (제9조) 불법거래
        (제11조) 양자·다자 및 지역협정의 체결
        (제13조) 정보전달
        (제25조) 협약시행일
    • (3) 부속서
      • ① 부속서Ⅰ : 통제대상 폐기물의 범위 (Y1~Y45)
        • 폐기물의 범주 : Y1~Y18
        • 구성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 Y19~Y45
      • ② 부속서Ⅱ : 특별고려를 요하는 폐기물의 범주 (Y46, Y47)
      • ③ 부속서Ⅲ : 유해특성 목록 (H1~H13)
        • 유해특성 목록 : 폭발성·독성·부식성·감염성 등
      • ④ 부속서Ⅳ : 폐기물 처리방법의 종류
      • ⑤ 부속서Ⅴ/A : 수출입시 교역상대국에 제공해야하는 정보
      • ⑥ 부속서Ⅴ/B : 폐기물 이동서류에 기재해야하는 정보
      • ⑦ 부속서Ⅵ : 중재 - 국가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⑧ 부속서Ⅶ : OECD, 유럽연합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은 그 외 국가에 유해폐기물 수출금지
        • 동 부속서는 비준국수 미달로 미발효
      • ⑨ 부속서Ⅷ : 구체적인 유해폐기물 목록
        •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1⒜ 유해물질로 규정된 폐기물
      • ⑩ 부속서Ⅸ :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폐기물 목록
        • 바젤협약 부속서 Ⅰ의 1⒜ 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폐기물

배경

바젤협약 부속서
바젤협약서 영문
  • 많은 양의 유해폐기물이 OECD 회원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간 교역량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다.
  • OECD 결정 및 권고규정 [C(83)180]에 의거하여 유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국가간의 교역이 있을 수 있으나, 교역된 대다수의 유해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입 및 제도소개

  • 이에 OECD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에 대하여 규제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의 정의 및 특성을 참조하여 국가간 교역을 통제하기 위한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OECD 회원국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 규정범위

  • 이러한 적용은 유해폐기물로서 OECD 규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뿐 아니라 OECD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물질로 고려되는 폐기물도 포함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회원국가간의 자료수집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정의와 목록을 정하고 IWIC(국제폐기물분류코드)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이 폐기물을 통일되게 구분토록 하였다.

폐기물 분류 품목

  • OECD는 유해폐기물의 위험발생 잠재성에 따라 녹색(G, green), 황색(A, amber) 및 적색(R, red)의 3단계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 (1) 녹색폐기물 (Green Tier)
    • 녹색폐기물은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간의 이동에 따른 OECD체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녹색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단지 상용거래에 대한 기존의 통제만 따르면 되어 있다. 녹색폐기물의 경우에는 국가간 교역이 자유로운 일반폐기물이다.
  • (2) 황색폐기물 (Amber Tier)
    • 황색폐기물은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간의 이동에 따른 OECD체계의 통제를 받는 폐기물이다.
  • (3) 적색폐기물 (Red Tier)
    • 적색폐기물은 황색폐기물에 비해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 즉, 적색 및 황색폐기물은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OECD체계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폐기물로서 이들 폐기물의 이동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ECD의 폐기물 수출입

  • OECD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에 대하여 규제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의 정의 및 특성을 참조하여 국가간 교역을 통제하기 위한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OECD 회원국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 1994년 3월 바젤협약 가입국은 OECD 회원국으로부터 OECD 비회원국으로의 최종처분을 위한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즉시 금지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1997년 12월까지 회수나 재활용을 위한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데 동의했다(Decision Ⅱ/12). 그러나 Decision Ⅱ/12가 바젤협약 자체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났으나, 1995년 COP-3에서 공식적으로 금지안(Ban)은 수정안(Decision Ⅲ/1)으로서 바젤협약에 합당하다고 제안되었다. 금지안의 범위에 대해서 Decision Ⅲ/1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처분과 재활용을 위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Annex Ⅶ 국가(Basel Convention Parties that are members of the EU, OECD, Liechtenstein)로부터 비 Annex Ⅶ 국가(all other Parties to the Convention)로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 OECD 개발도상국 수출금지(Ban Amendment) 논의와 관련하여 캐나다·호주 등은 동 개정안이 OECD 회원국 해당여부라고 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역량을 갖춘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이 간과됨을 주장하였다. 또한 EU 및 다수 개도국은 동 개정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으며 Ban은 많은 전자, 컴퓨터 폐기물이 재생목적으로 바젤협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OECD국가에서 비OECD 아시아지역으로 재생목적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바젤협약과 OECD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출입 통제절차 비교>
  • 구 분 바젤협약 OECD통제절차
    목적 및 원칙 유해폐기물의 이동규제 재생처리목적 폐기물의 이동을 규제
    교 역 범 위 바젤협약국에 한정
    비협약국으로 이동금지
    OECD 회원국에 한정
    비OECD국가로 이동금지
    ① 수출입계약 선행조건 선행조건
    ② 협의서 발송 수출자가 수출국, 경유국 및 수입국주무관�에 통보(국가에 따라 수출국 주무관청이 통보) 수출자가 수출국, 경유국 및 수입국주무관청에 통보(국가에 따라 수출국 주무관청이 통보)
    ③ 협의 접수통보 경유국 - 즉시 통보 통지서 접수사실 3일내 발송국에 통보
    동 의 - 서면동의 없는 국가간 이동 불인정 - 경유국은 60일이내 동의 여부통보 (미통보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 - 접수통보서 발송 30일 이내 서면통보
    ㆍ 녹색:비통제대상
    ㆍ 황색:미통보시 묵시적 동의
    ㆍ 적색:통보시까지 보류(묵시적 동의 불인정)
    - 신청자에게 이동/경과서 발행
    - 수출국 및 경유국주무관청에 통보
    보 완 서면통보 (경유국은60일이내) 접수후 3일이내 보완요구하고 보완전까지 접수 통지를 보류
    반 대 서면통보 (경유국은60일 이내) 통지서를 반송하고 30일이내 서면으로 반대의사제출
    ④ 처 리 결 과 - 처리결과를 수출자 및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 - 국가에 따라 처리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
    ⑤ 통제대상폐기물 - 목록 A 폐기물 (59종)
    - 부속서Ⅱ 폐기물 (2종)
    - 조약사무국에 통보한 폐기물
    - 목록 A 폐기물 (59종)
    - 부속서Ⅱ 폐기물 (2종)
    - 기존의 OECD Amber & Red Tier Waste (2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