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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적용대상폐기물의 품목은 1994년 12월 5일 환경부고시 제1994-93호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로 일부개정되었다.
  •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및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6-140호)」로 나뉘어 정의되던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제도)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제도) 품목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일원화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함유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여 현 수출입 관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명 비 고
가. 금속 관련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1)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Glass waste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which may contain either inorganic or organic constituents)
 
마. 기타  

비고

  • 1.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1의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단,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1의2. 제1호에서 특정된 품목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페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위 표 및 별표1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 (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 (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실물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 (석탄재 등)
      14. 폐석류재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실물성잔재물 (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25. 폐유리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