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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제도안내 > 우리나라 >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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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고제도 바로가기
  • 현재 국내의 폐기물을 관리하는 법률은「폐기물 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이 있다. 그 중 기존 국내 유해성 페기물의 조항을 전문 전환하여 유해성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 관리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

  • 연혁
    • 폐기물관리법은 1991년 3월 8일 자로 제정된 후 2015년 7월 20일 개정에 이르기까지 10차례가 넘게 개정되어왔다.
  • 목적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련 모든 법률의 모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 구성
    • 이 법은 총 7장, 총 6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분. 총칙,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기타 보칙 등으로 구성됨.
    • 폐기물관리법 내용
      폐기물관리법 법령 내용
      • 1장
      법의의 목적 및 정의, 각 주체별 책무 그리고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를 규정
      • 3장
      2007년 8월 3일자 법령개정시 삭제
      • 4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검사, 관리 및 의무의 승계
      • 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 6장
      전산처리, 재활용 신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7장
      양벌규정, 과태료 등 벌칙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