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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제도안내 > 우리나라 > 관련법령(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 국가간 폐기물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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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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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허가제도 바로가기
  • 1995년 5월에 발효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국내법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OECD의 기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폐기물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OECD 폐기물 목록은 2004년 3월 15일부터 바젤 폐기물 목록을 따라 개정되고 있으므로, 2006년 8월에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 간 이동통제 폐기물 목록을 개정하였다. 현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국가간 이동금지 폐기물은 목록A 61종, Y코드 2종, OECD목록 23종 등 총 86종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연혁

  • 1992년 12월 8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 4534호)
  • 1994년 5월 28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1994년 12월 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 2007년 12월 24일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최종 고시 (제4차 개정)
    • * Competent Authority :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 * Focal Point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목적

  • 2001년 1월 16일에 개정된「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에 있음.

법률의 구성 : 4장 32개 조문

  • 법률의 구성 조문

수출입폐기물 관련 법령 소개

  •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 
  •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의 내용

  • 1. 적용범위(제2조 및 제3조)
    • 적용대상폐기물
    • 적용배제
  • 2. 국가의 책무(제4조)
  • 3. 폐기물 수출입자등의 책무(제5조)
  • 4.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제6조)
  • 5. 수출이동서류의 작성(제7조)
  •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제8조)
  • 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제10조)
  • 8.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및 소지의무 등(제11조 및 제12조)
  • 9.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 결과 등의 통보(제14조)
  • 10.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제15조)
  •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제16조)  
  • 1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제17조)
  • 13.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제18조)
  • 1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제18조의2)
  • 15.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제18조의3)
  • 16.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제18조의4)
  • 17. 수출입 금지(제19조)
  • 18. 반입명령 및 대집행(제20조 및 제21조)
  • 19.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2)
  • 20. 보고서의 제출(제21조의3)
  • 21. 보고·검사 등(제22조)
  • 22. 수수료(제23조)
  • 23. 관계기관의 협조(제24조)
  • 24. 주무관청 등의 지정(제25조)
  • 25. 권한의 위임·위탁(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