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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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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제도안내 > 우리나라 > 신고제도(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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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신고제도

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의 허가·신고대상 여부를 먼저 자가판정절차 메뉴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지방청에 확인하여 허가 신고 대상 판별함

1. 개요

 
  • 관련규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신고기관 : 수출자(배출자) 사업장 소재지 기준 환경청
  • 변경신고사항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변경
    •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의 변경
    •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의 변경(지정폐기물은 30%이상, 그 외 폐기물은 50%이상 증가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의 변경
  •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원본
  •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 수출신고자, 운반자는 운반시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에 입력
    • 수출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

2. 절차

  • 폐기물 수출신고 절차도

3. 구비서류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서식 제7의2)
    • ① 수출가격이 선적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②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 ③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 시)
    • ④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에서 발생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 ⑦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 시)
    • ⑧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 시)

4. 수출입관리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 (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 (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 (석탄재 등)
    14. 폐석류재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실물성잔재물 (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25. 폐유리

비 고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