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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제도안내 > 우리나라 > 허가제도(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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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허가제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의 허가·신고대상 여부를 먼저 자가판정절차 메뉴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지방청에 확인하여 허가 신고 대상 판별함

1. 개요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관련규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8조
  • 허가권자
    • 수출자(배출자) 사업장 소재지 기준 환경청
  • 허가요건
    •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그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  
  • 포괄수출
    •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가능
  • 변경허가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출이동서류)를 작성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 수출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
    • 포장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표지부착
  • 수출입허가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허가시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조건으로 명시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수출 또는 수입허가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때
    •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지정항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 반입명령 위반한 때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절차

  • 폐기물 수입허가 절차도

구비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하단 참고)
    • 처리기한 : 10일(단 수입동의, 경유동의 기간은 제외)
    •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신청서 첨부 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신청서 첨부 서류
      • 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④ 수출(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⑥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⑦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변경허가)
      • ⑧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4. 장부의 기록과 보존 등

  • 장부의 기록과 보존
    •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 내용 :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수출폐기물 관리대장,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보존기간 : 3년
  • 실적보고서 제출
    • 대상 : 수출허가를 받은 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 제출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실적보고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실적보고서

5. 수출입 수수료 납부

  •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관할 환경청에 납부
  • 수출의 경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석인도가격(F.O.B.)×1÷1,000
  • 수입의 경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명 비 고
가. 금속 관련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1)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Glass waste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which may contain either inorganic or organic constituents)
 
마. 기타  

비고

  • 1.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의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단,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1의2. 제1호에서 특정된 품목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페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위 표 및 별표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