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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 제도 개요

  •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은 규제폐기물대상 외의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 1988년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에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조항이 신설
    • 수은 함유 오니 등 15종은 수입 금지, 환경청장의 수입 승인품목으로 재정제용 폐유 등 8종과 환경청장 신고 품목으로 폐배터리 등 20종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
  • 1992년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 1994년 : 바젤협약 가입
  • 1995년 : 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고시시행
  • 1997년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OECD의 폐기물 수출입 통제절차를 국내로 수용
  • 1998년 :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
    • 바젤협약과 OECD에서 정한 품목을 반영
  • 2000년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
  • 2001년 :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수출입 허가업무 위임
  • 2008년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2017년 : 수출입폐기물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통합 관리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대상 폐기물의 정의

  • 대한민국 국내법상 폐기물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2조)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수출입 규제 폐기물
    • 1. "폐기물"이라 함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등에 규정된 폐기물
      • 바젤 부속서 Ⅰ또는 Ⅷ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Ⅲ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바젤 부속서 Ⅱ에서 정한 폐기물
    • 2. 협약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 받은 폐기물
    • 3.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85개 품목(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2017.10.19)
  • 수출입 관리 폐기물
    • 1. 수출입 규제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25개 품목(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2017.10.19)
    • 국내 수출입 폐기물의 허가 또는 신고 판단근거
      국내 수출입 폐기물의 허가 또는 신고 판단근거
      국내 수출입 폐기물의 허가 또는 신고 판단근거
      • ☞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성분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바젤협약 부속서 Ⅰ(통제대상 폐기물의 범주)또는 Ⅲ(유해특성목록)을 참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판단
      • ☞ 국가간이동법대상폐기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 가능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점

  • 세관 통관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수출입폐기물은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서 수출입요건 심사 대상)

신청인 범위

  • 신청인 범위
      폐기물 수출(배출) 폐기물수입(처리) 기타
    허가 1. 폐기물 배출자
    2.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
    3. 무역업자(배출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1.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2. 일반인
    (무역업자)
    * : 무역업자는 배출자를 대신하여 수출허가 신청은 가능하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없음
    신고 1. 폐기물 배출자
    2.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
    상동 무역업자는 수출신고자의 무역업무만 대행 가능

수출입 규제 폐기물 및 관리 폐기물 비교

  • 수출입 규제 폐기물 및 관리 폐기물 비교
      규제폐기물 관리폐기물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목적 바젤협약 관련 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관리강화
    대상 바젤협약 A목록 및 OECD 황색목록 등 유해폐기물 85개 품목 고시(세분류 기준) 규제폐기물 외의 25개 품목 고시 (중분류 기준)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허가 및 관련국의 수출입허가
    허가제도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출입신고
    신고제도 절차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출)배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입)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처리기한 8일 10일
    신청/발급 Allbaro System
    전산처리 전자 인계서 작성
    사후관리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에 대한 검사
    •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 2)
    • 보고서의 제출
      •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보고
    • 관할기관에서 관계인에 대한 검사
    •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21조의 2)
    • 보고서의 제출
      • 수출입 신고자, 처리자, 재활용신고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기관에 보고

수출입규제폐기물 및 관리폐기물 비교

  • 수출입규제폐기물  및 관리폐기물 비교
    구분 규제폐기물 관리폐기물 비고
    수출 ①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검토(필요시 현장실사)
    ③ 수입(경유)동의(수입국, 경유국) 요청
    ④ 수입동의 회신접수
    ⑤ 수출허가서 및 수출이동서류 교부
    ⑥ (해당 지자체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공사) 통보)
    ⑦ 수출요건확인(세관)
    ⑧ 수출
    ① 수출신고서 접수
    ② 신고서 검토(필요시 현장실사)
    ③ 수출신고증명서 교부
    ④ 해당 지자체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공사) 통보
    ⑤ 수출요건확인(세관)
    ⑥ 수출
    배출자(변경)신고,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수입 ① 수출동의요청서 접수(수출국)
    ② 수입허가 신청서 접수
    ④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실사)
    ⑤ 수입동의 회신
    ⑥ 수입허가서 및 수입이동서류 교부
    ⑦ (해당 지자체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공사) 통보)
    ⑧ 수입요건확인(세관)
    ⑨ 수입
    ① 수입신고서 접수
    ② 신고서 검토(필요시 현장실사)
    ③ 수입신고증명서 교부
    ④ 해당 지자체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공사) 통보
    ⑤ 수입요건확인(세관)
    ⑥ 수입
    배출자(변경)신고,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

수출입 규제 폐기물 및 관리 폐기물의 신고 처리 완료 후 절차 (공통사항)

  •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고·허가 받은 폐기물이 수출입 될 때마다 관세청 UNI-PASS 시스템에서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출장소에 ‘요건확인’ 신청 후 승인 받는 절차 수행
  • 전자인계서 작성
    • 전자인계서 의무 작성대상 및 근거
      전자인계서 의무 작성대상 및 근거
      구분 작성대상
      수출허가·신고 수출업체, 운반업체
      수입허가·신고 수입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관리(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수출입 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수출입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보존
  • 수출입 실적보고서 제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 수출입 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폐기물 수출입자 검사(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22조)
    • 관계 공무원은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등을 검사할 수 있다.